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3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확대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어촌분야와 예산 형평성을 촉구했다.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 5)은 “농업현장에 수요는 많은데 농정분야 전환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라며 “현실 수요에 맞는 농업분야 전환사업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민호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원 1)은 “인력수급 안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농민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사업”이라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이 줄어들어 추가 확보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농협이 아닌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에 대해 조인제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함안 2)은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한도를 대폭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촌분야 같은 성격의 사업인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금액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지속적으로 언급 되어오는 농어업인수당과 관련해 이경재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창녕 1)은 “전국에서 가장 단가가 낮고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지급에 대한 일원화와 지난 사례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접수 시기를 앞당기도록 당부했다”면서 “또한 기타보상금 편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병국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밀양 1)은 “5일간 추진하는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행사의 시설비 예산규모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으며 개식용종식 전폐업에 따른 매뉴얼이 미비한 상황을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류경완 경상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사업은 취지는 좋아 보인다며 사업명칭이 워케이션인 만큼 일과 휴양을 양립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에 대한 검토와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수명 경상남도의회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고성1)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어업인수당 현금지급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예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국제박람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시기적으로 연이어 추진됨에 따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