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신문 2019년 사회 결산]
[진주신문 2019년 사회 결산]
진주신문이 꼽은 올해 사회 이슈
  • 취재부 종합
  • 승인 2019.12.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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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분야별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되돌아보면 올 한해 정치와 국방,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03년 폐업한 뒤 6년간 흉물처럼 방치돼오던 영남백화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진주시민의 안타까운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은 올해 가장 큰 충격을 남긴 사건 중 하나다.

이밖에도 진주신문은 올해 사회적 이슈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청신호’,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지정 등이 주요이슈로 꼽았다. 이와 함께 진주삼성교통 전면파업,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비닐봉투 일회용 사용금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LH옥봉행복주택 발파공사 피해호소,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선정했다.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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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사형

지난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날 사고로 12살 여중생을 포함해 총 5명이 숨지고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1월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결과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안인득은 법정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사망자들은 공교롭게도 노인, 여성,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었다.

3일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후 안인득에 대해 유죄를 결정, 양형 토의를 거쳐 사형을 결정했지만 안인득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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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7개월 만의 박성호 권한대행체제

올해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 도정은 네 번째 권한대행체제로 들어갔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1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 등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7개월 만이다. 이후 경남도는 박성호 권한대행체제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과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왔다.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김민기·최항석)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12월 24일에서 2020년 1월 21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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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청신호’

경남도민 숙업 사업이자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경북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 조기착공에 청신호가 커졌다. 지난 11월 10일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15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기본설계 용역’은 △주요구조물의 형식 비교·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지반 및 토질상태 △개략적인 공사비를 포함한 설계도서 작성 △실시설계의 방침 등 기본적인 설계가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노선 및 정거장 등의 배치계획, 철도 수송수요 예측, 공사내용·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한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예정대로 완료되면 내년 12월 ‘기본설계 용역’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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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지정

유네스코는 현지시각 10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창의 도시 가입 도시 66곳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진주시(공예-민속예술)와 강원도 원주시(문학)가 새롭게 창의 도시에 가입했다. 지난 3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국내 선정 발표심사’에서 김해시와 청주시를 제치고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국내 추천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유네스코의 이름과 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 창의 산업 육성에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 유네스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지정으로 앞으로 세계 창의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창의 산업 및 창의 관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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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주 시내버스 삼성교통 전면 파업 47일

진주지역 최대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이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진주시는 부당한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전세버스 100여 대를 투입해 삼성교통 파업에 맞섰다. 삼성교통 노조원들은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의 45m KT기지국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 단식, 삭발식을 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파업 44일째, 시청사 내부 출입을 위한 삼성교통 노조원들과 대치하는 공무원들 간 격렬한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중재 역할에 나섰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삼성교통은 파업 47일 만에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업에 복귀한다는 입장으로 파업사태는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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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남백화점 화재, 공공용지 매입

올해 1월 2일 오후 5시 23분경 진주시 인사동 이마트 뒤편 옛 영남백화점 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30여 대의 소방차, 140여 명의 소방·경찰 인력이 동원돼 화재는 1시간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1층 중고 생활용품과 가구, 사무실 집기 등 4층까지 396㎡를 태워 소방서 추산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됐다. 이후 화재로 방치되고 있는 구)영남백화점 점포주들이 이곳을 시 공공용지 매입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진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시는 방치된 구)영남백화점 지역은 도시재생과 주민 복시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내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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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후, 90% 밥값?

지난 1월 15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지난 4월부터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장, 의회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출내역이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목적, 집행자, 대상인원, 금액 등)만 공개, 사용장소, 참석자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98% 이상이 밥값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총 122회에 걸쳐 1,898만 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식사제공’이란 명목으로 기재된 항목은 총 106건에 달하며, 지출금액은 총 176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진주시의회의 공통경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공개 표준 조례안을 제안했지만 공통경비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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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 유명무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 으로 정하고 미등록 반려동물 적발 시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10년, 의무화 시행은 5년 지났지만,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30%가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정보와 실효성 논란, 인력 부족, 단속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가 우선시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