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올해 목표 감축 면적은 7007ha이다. 이는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6만2,479ha)의 약 11%에 해당한다. 도는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8만ha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맞춰 경남도도 단순한 벼 재배 축소가 아니라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논콩, 가루쌀, 조사료 등의 전문 재배단지를 조성해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조사료 재배단지는 지난해 1,910ha에서 올해 3,088ha로 확대하고, 논콩 재배단지는 834ha에서 1,922ha로, 가루쌀 전문단지는 738ha에서 1,101ha로 넓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 조사료 지급단가를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ha로 인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도 5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1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작물 재배(2,883ha), 논타작물(1,230ha), 친환경 인증(448ha), 농지전용(496ha), 자율 감축(1,950ha)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 전략작물 유형은 하계 전략작물 직불제에 참여하는 신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논콩,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참깨·들깨 등이 포함된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논에서 일반작물, 옥수수, 두류, 깨 등을 재배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인증 전환 유형은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지전용 유형은 20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개발행위 대상 농지를 포함하며, 이외의 잔여 면적은 자율 감축을 통해 부분 휴경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또 벼 재배를 줄이는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지원과 함께 가루쌀 전문단지를 기존 738ha에서 1,101ha로, 논콩 재배단지를 834ha에서 1,922ha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략작물직불제의 하계 조사료 지급단가를 기존 430만 원에서 500만 원/ha로 인상해 조사료 생산단지를 지난해 1,910ha에서 3,088ha까지 확대한다.
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3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벼 재배 논에서 일반작물, 휴경 등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는 도비를 ha당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도 인상되며, 유기농은 기존 70만 원에서 95만 원/ha,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ha, 유기지속은 35만 원에서 57만 원/ha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친환경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상한면적을 기존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늘릴 방침이다. 신규 전환한 친환경 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수매할 예정이며,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아람벼’를 친환경농업인협회와 협력해 확대 재배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맞춰 전략작물과 밭작물 재배농가에 농기계를 우선 공급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현장 어려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개편해 중·대규모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확보로 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전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형 농기계 공급 등 소농들의 영농 환경 개선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