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9일부터 2일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고 추진 성과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박진현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에서 “기금 적립액 사용 한도를 낮추면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 일부 단어 삭제로 인해 기금을 금고계약 은행 외 타 은행 예치 가능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례안의 기금 관리 체계와 사용 한도 조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위는 해당 조례안을 재논의하기로 보류 결정했다.

이어진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정재욱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의 특성화 교육과 각종 대회 참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학교 통합사업운영비 중 특목고 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30%가 삭감되면서 특정 과목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소년체전, 기능경기대회 등 주요 대회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7월 이후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효과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재욱 도의원은 “특목고는 일반학교와 달리 실험·실습, 대회출전, 국제 교류 등에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예산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사천 2)은 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연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강사들의 지속적인 연수와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연수에 그치지 않고, 경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전현숙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원연수원의 교원 생애 단계별 역량 정교화 및 연수 표준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연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과제가 요구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라고 지적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정확성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최동원 경상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김해 3)은 국외 연수에 대해 “연수 국가가 북유럽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연수 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해 향후 실효성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찬호 위원장은 “업무 보고시,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보다 효과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 방향 도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1차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무리했다.